“정부의 SW 시장 파괴 막으려면 사용권 개념 명확히 해야”

[미디어잇 박상훈] 정부가 민간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서비스와 유사한 것을 개발, 무상으로 배포해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SW 사용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장 파괴에 따른 민간기업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김진형)가 최근 발표한 '이슈리포트 : 공공기관 SW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SW무상배포 사례를 중심으로’를 보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이 제공하던 것과 비슷한 SW와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기관과 국민, 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해, 해당 SW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이는 등 관련 SW분야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개발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하단체나 IT 자회사를 설립해 민간 SW 기업과 직접 경쟁하면서 SW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SW 개발이나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서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SW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지원하며, 대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식의 '건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SW를 개발하거나 서비스할 때 지켜야 할 원칙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제시해 민간 기업이 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고, SW 호환성을 위해 표준과 스펙을 정해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발한 SW에 대해 공공기관은 사용권만 가지고, 배포권·대여권·개작권 등은 개발자 혹은 기업 소유로 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무료배포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공기관 SW 서비스가 민간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사전에 심의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사후에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공공서비스 민관심의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