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글 개인정보 통합관리 전면 철회해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구글이 G메일, 구글플러스, 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를 통해 개별 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구글이 통합 관리하겠다는 개인정보가 이름과 나이,주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의 구글 관련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및 그 결과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검색한 동영상, 지도를 통해 검색한 정보 등의 쿠키와 로그정보 모두를 의미한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관리에 대해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구글이 통합 관리하는 개인 정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관리해 세분화된 개인정보는 좀더 비싼 가격으로 광고주에게 제공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聲明>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구글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G메일, 구글플러스, 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를 통해 개별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할 경우 이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이 통합관리하겠다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나이,주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의 구글 관련 서비스를 통해 검색한 결과 및 그 결과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검색한 동영상, 지도를 통해 검색한 정보 등의 쿠키와 로그정보 모두를 의미한다.   기존처럼 서비스별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엔 검색결과만으로 개인을 정확히 특정짓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 결과가 더욱 세분화돼 개개인까지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구글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개인정보를 갖게 되고, 이렇게 세분화된 개인정보는 좀더 비싼 가격으로 광고주에게 제공될 수 있다. 구글이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통합관리한다면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 속에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그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거대 인터넷기업의 상업적 이익추구에 무방비로 활용(?)되는 일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현재 구글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수집,관리에 대해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개인정보 통합관리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구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원클릭’ 방식을 포함한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나름대로 이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對구글 권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민의 개인정보와 결코 무관치 않은 구글은 이같은 한국정부의 ‘권고’를 적극 수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8일       (사)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미디어잇 박철현 기자 pc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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