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예산 14조3136억원…‘창조경제’에 집중

[미디어잇 유진상]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미래부에는 14조 3136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창조경제를 위해 미래부는 3조 50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28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미래부 예산 금년대비 4.8% 증가한 14조 3136억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8% 증가한 14조 313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6599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여기서 우정사업을 제외하면 미래부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보다 높은 8.2% 수준이 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집중 투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래부 R&D 예산은 6.9% 증가한 6조 5044억원이며, 창조경제를 위한 신규사업에 3조 50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우선 ▲창조경제밸리 구축에 308억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197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 307억원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45억원 ▲3D 프린팅 산업 육성 20억원 ▲평창ICT동계올림픽 10억원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에 307억원을 투입해 신규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신속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을 신규로 마련해 1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158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출연(연)의 기술적 자산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창조기업화하기 위한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에 8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ICT 창의기업 육성 예산은 지난 해 150억원에서 올해 246억원으로 증액됐다.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미래부 소관 11개 분야에 2233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SW와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SW 중심사회 실현 및 창조경제 핵심산업을 위해 금년대비 810억원이 증가된 6444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바이오/나노/융합 등 핵심기술 및 독자적인 우주/원자력 기술 확보에 1조 3147억원이 투입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2140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초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ICT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연구실 안전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에 올해 대비 5.9% 증가된 2971억원을 투자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W중심사회 실현 2835억원 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 2393억원이 책정됐던 금액을 2835억원으로 확대했다.

 

SW기반 신산업을 위해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분야에 35.2%를 증가한 132억원과 공간빅데이터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5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SW기반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선을 위해 25억원과 SW안전성 평가 및 점검을 위해 4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특히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663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차관은 “원천기술, 특히 SW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외국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8조 3302억원

 

내년도 범부처 창조경제 예산은 올해 대비 1조 2192억원 증가한 8조 330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모두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를 위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1조원 이상의 창조경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곳은 미래부와 중소기업청, 산업통산자원부, 교육부 층이며, 1000억~3000억원이 편성된 곳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안정행정부 등이다. 1000억원 미만은 환경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기상청 등 12곳이다.

 

특히 창업생태계 조성 및 벤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864억원이 투입된다. 또 신산업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560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97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재도약 지원자금(중기청) 200억원 등을 신규로 마련했다. 또 가젤형 기업 지원(중기청),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중기청) 등에 각각 3000억원과 660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창조 지식경제단지 조성(기재부)에 55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산업부)에 230억원, 산업단지 클라우스클러스터 조성에 20억원 등을 투자한다.

 

이석준 차관은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의 주요 투자 방향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허브 및 혁신거점 기능을 강화해 지역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업, 농업 등 개별산업 분야의 고도화와 창조화 외에도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