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규모 재난 안전 SW 시장 생긴다

[미디어잇 박상훈]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난안전 분야서 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융합 SW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 SW 프로젝트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미래부는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SW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SW 산업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총 7건의 프로젝트와 제도 개선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SW를 이용해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안전점검 대부분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국가기반시설 내 SW 중 매년 100개 내외를 선정, SW 안전성을 평가해 고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W의 기능성과 상호운용성, 신뢰성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재난 관련 SW 플랫폼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 SW안전성 평가 계획안(표=미래창조과학부)

 

구체적으로는 CCTV, 스마트센서,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감지, 예측을 위한 재난정보 수집기술을 개발하고 4D,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위험상황에서의 대처요령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실감형 안전교육 SW와 콘텐츠를 만든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SW안전성 평가 시장이 창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시설 SW 유지보수와 개선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우리 사회 전반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라고 말했다.

 

융합 SW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중 성과가 낮은 것을 조기 완료하고, 위험부담은 크지만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아이디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만 올해 350억 원을 투입한다. 건강관리 신발처럼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SW 융합해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활동 과정에 SW를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튼 공장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2017년까지 벤처 창업 1100여 개, 일자리 1만5000명 이상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SW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선단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정부 수출이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이 ODA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SW산업진흥법으로 금지된 대기업의 공공발주 SW 사업 참여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SW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2017년까지 벤처 창업 700여 개, 일자리 1만3000명 이상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됐고, IPv6 도입 시 기업 부담 완화, 중기 전용 공영 TV홈쇼핑 신설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SW 투자활성화 대책은 올해 초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구상이 발표된 이후 각 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TF에서는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7개 분야에서 총 15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조치와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 성과를 월별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