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X' 없는 공인인증서 실현 가능할까

[미디어잇 유진상] 정부는 지난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체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촉박한 준비시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결제대행서비스업체(PG)가 도입하고 있는 간편결재서비스를 확대하고, 카드정보 보유하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결재서비스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LG CNS가 개발한 엠페이 V2.0이 유일한 대체수단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제 막 인증을 받았을 뿐이다. 때문에 아직 보안성능이나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간편결재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용정보를 보유한 PG사에 대해서 더 엄격한 검사와 감독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이치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즉, 정부는 PG사들이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같이 단 한번의 클릭만으로 쉽고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규를 풀어주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할지에 대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국내 PG사는 페이팔처럼 대규모의 보안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 결국 사고가 나면 카드사나 PG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PG사가 얼마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차세대 웹표준 언어인 ‘HTML5’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당장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확산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나서 단기간에 끌어 올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한창민 오픈넷 사무국장은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계획도 없이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