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로 한국경제 위기론 끝내자"

[미디어잇 박상훈 기자]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한국경제의 고속성장 기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제2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제4차 창조경제정책 포럼이 열렸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SW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경제는 2000년대까지 대표적인 압축성장 모델로 주목 받았지만 2010년대 들어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한강의 기적을 재연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막혀 정체돼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이자 대기업 중심 경제시스템이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SW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원장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신규 성장산업을 육성하면서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동시에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SW는 개인과 산업, 정부의 숨은 잠재력을 깨워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개인은 SW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받고 이것을 발전시켜 창업을 할 수 있다. 전통산업에는 SW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공공부문에 적용하면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초등학생부터 SW를 교육하는 에스토니아와 중소 벤처업체들이 노키아의 공백을 메우는 핀란드를 보면 SW가 국가경제의 제2 도약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다"며 "SW 육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깨워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춘성 SW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SW 산업과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명호 창조경제연구회 이사는 벤처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창조경제정책포럼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정보과학분과, 재정금융분과, 사회복지분과, 산업자원분과, 보건위생분과, 교육분과, 천주교분과가 공동 주최했고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주관했다.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학연 주요 기관이 대거 참여해 헌정기념관 대강당을 가득 채운 채 진행됐다.

 

박상훈 기자 nanugi@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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