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열 조짐에 강력 경고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3월 14일 제재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하루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 22일에는 4만 6천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 5천원으로 위법성 판단 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 3월 14일 제제 후 하루당 번호이동 건수 분석 표

 

방통위는 지난 23일 이동통신 3사 대외협력(CR) 담당 임원을 소집해 과다 경쟁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방통위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과열 기준을 하루 번호이동 2만4000건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4월 17일 2만9000건,4월22일 4만6000건이 발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3일 있었던 모임은 경고 조치에 불과했지만, 재차 과열 상황이 발생되면 사실 조사를 통한 제재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상품지식 전문뉴스 미디어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