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해킹 피해 막는다는데... 실효는?

요금이 저렴해 기업 및 개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국제 전화를 편법으로 이용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되는가 하면, 도청으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지만, 통신업계 규제에만 너무 몰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전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지난 2007년 대비 약 18배 이상 증가한 1139만명으로 시장규모도 매년 31%씩 성장하고 있지만 인터넷 망은 불법사용, 도청, 스팸 등 다양한 보안위협에 노출되기 쉬워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강화대책은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과금폭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 및 통신사·제조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국제전화 불법신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업자·장비제조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2013년까지 실시하는 한편,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반적 보안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조치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상훈 방통위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국내 9개 기간통신사들 및 1호 별정사업자 모두 2013년까지 이용 약관 및 보안 시스템 도입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조처로 인터넷 전화로 인한 해킹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발표는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해킹을 당한 업체들이 쉬쉬하는 분위기라 제대로 된 수치 집계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현재까지 몇 건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 수치 발표 없이 규제하겠다는 정책만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의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은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며, 정부의 인터넷 전화 도입에 따른 주요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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