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대립 양상인 '망중립성' 문제. 해법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관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 통신사업자와 mVoIP 사업자, 모바일 메신저 업체간 충돌에 이어 지금은 이통사와 스마트 TV 제조사 간의 충돌로까지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일, 망 중립성 전담반을 꾸려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포털이나 콘텐츠 공급자의 망 이용 대가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제조사의 입장 차이를 단시간 내에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망 중립성 6원칙 제정해 차별 없는 망 사용 권리 제공

 

‘망 중립성’이란 쉽게 말해 ‘망 공급자(통신사업자)가 망을 임대하는 데 있어 자사 계열사나 외부 사업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제 막 정부 주도 하에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09년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NPRM)’을 발표하고 망 중립성 6원칙을 제정,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공급자 모두에게 차별 없는 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6원칙   1. 콘텐츠 접속 :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합법적인 콘텐츠를 송수신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 : 이용자가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기기 접속 : 이용자가 네트워크에서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합법적인 기기를 이용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경쟁의 혜택 : 이용자가 스스로 네트워크 사업자나 애플리케이션/서비스 콘텐츠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비차별성 :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한다. 6. 이용자,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불법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이 같은 망 중립성 6원칙은 오랫동안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압박 속에서 중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과 콘텐츠 공급자들이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방패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망 중립성과 관련된 합의가 없었다. 최근 KT와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의 과다 트래픽 발생 문제로 한 차례 격한 충돌을 벌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한번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통신사업자들 “대기업의 무임승차는 절대 안 돼!”

 

통신사업자들은 "대기업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이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과도해 망 중립성 문제를 운운하기에 문제가 있고, 스마트 TV 제조사들이 망 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연 쪽은 KT. KT는 삼성전자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했다.  KT의 표현명 사장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스마트 TV는 방통위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서비스가 아니다”며 “망 중립성 규정은 합법적인 트래픽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통신망을 점유하여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스마트 TV의 인터넷 망 사용에 대해 강하게 공격했다.

 

▲ MWC 2012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망 투자 비용 주체에 대한 '룰'의 필요함을 강조한 SKT 하성민 사장

 

SK텔레콤의 하성민 사장은 역시 MWC 2012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 회의에서도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면서 "통신사가 감내할 수 있는 트래픽 수준을 초과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KT의 망 사용료 지불 요구에 힘을 보탰다. 아직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적 없는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과 KT에 동조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CP, ISP, HP 측, “망 중립성 지켜져야 보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돼”

 

반면 망 중립성 원칙을 부르짖으며 망 사용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측의 입장 또한 강경하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오픈인터넷협의회 출범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 인터넷 통신 정책의 최대 현안으로 망 중립성을 꼽으며,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인터넷 통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확고한 ‘망 중립’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축사를 전했다.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도 “인터넷 발전사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방성과 중립성은 인터넷의 혁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혁신이야말로 보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러한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망 중립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도 MWC2012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음성통화 사용량을 추월했다"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통신사가 트래픽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통신망 트래픽 증가에 한몫 하고 있는
스마트폰용 인기 메신저 프로그램들

 

카카오톡 홍보팀 이수진 팀장도 "과거 망이 중립되어야 그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와 같은 성공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미 망 사용대가를 사용자들한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비스 제공자들한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제 2의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망 중립성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제범 카카오톡 대표 또한 "미국이 망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업계 전문가들은 KT의 “스마트 TV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KT가 발표한 자체 측정 결과에서 스마트 TV의 데이터 트래픽이 20~25Mbps까지 올라간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

 

스마트 TV의 데이터 트래픽은 IPTV보다 낮은 수준인데, 현재 IPTV의 데이터 전송량은 6Mbps 수준이어서 KT의 주장과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공중파 TV의 HD 방송 영상도 널(Null) 데이터 포함해 19Mbps 수준인 만큼 KT의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통신망 사용자 80%가 망 중립성 유지에 ‘찬성’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사용자들 대부분은 망 중립성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고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조사한 망 중립성 설문조사 결과

 

SERI가 총 36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망 중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조사 결과, 망 중립성이 계속 유지되야 한다는 의견은 1580표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고, 망 중립성은 유지하되 트래픽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1303표로 35.3%를 차지했다.

 

반면 과도한 트래픽 유발 시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은 715표로 19.4%를, 그리고 기타 의견이 95표로 2.6%에 그쳐 80%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망 중립성을 보장하고 별도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증하는 트래픽,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해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여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망 중립성이 아무 문제 없었지만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헤비 유저들이 트래픽을 적게 발생하는 라이트 유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콘텐츠 공급자와 하드웨어 공급자까지 가세해 트래픽을 증가시킨다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0년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전년 대비 약 600% 이상 증가한 반면 무선 데이터 시장 규모는 동기 대비 16.7% 성장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 또한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네이버나 구글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망 투자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겨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네트워크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통신업계는 이미 아이폰을 통해 통신망보다 앱을 통한 콘텐츠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 문제는 이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전부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용자라도 자유롭게 망 서비스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형을 확실히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일부 소수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비용 역시 합리적으로 부과한다면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 간 마찰은 한결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망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양 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해법을 한시 바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잇 이상훈 기자 hifidelit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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