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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의 전자파 유해 등급제를 시행한다. 유해등급을 1·2등급 등으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지만, 등급 기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어 업체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애플의 스마트폰이 2등급으로 분류돼 행정소송 등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0일 전자파 유해성 관련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를 오는 1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전자파등급제 시행 후 이를 표기하는 스티커 모습 (사진 제공-미래부)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이뤄진 2012년 5월 전파법 개정 후 도입된 것으로,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W..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국무총리실은 전자파/전기안전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방통위/지경부가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이 초래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가, 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은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기용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방통위와 지경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