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 온상, ‘토렌트’가 주범

[미디어잇 노동균 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저작권 보호동향 및 불법복제물 유통실태를 분석한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한 반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6.0%로 전년도 16.2%에서 0.2%p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침해율이 감소된 이유는 정부와 저작권 단체들의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및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으로 합법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기기 대중화 등 콘텐츠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합법저작물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약 1조1000억 원(9.4% 증가)이 증가된 약 12조6000억 원으로 침해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침해율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33.3%로 2012년(32.4%)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국민 1인당 평균 불법복제물 이용개수는 59.4개로 2012년 51개에서 8.4개 더 구매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4억700만 개로 2012년 20억6000만 개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디지털 파일 형태의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용량의 경우 약 21억600만 개로 전년대비 14.4% 증가해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 기기 대중화에 따른 콘텐츠 소비 활성화가 합법저작물 수요 증대와 함께 불법복제물 이용량 상승을 유발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 경로별로 살펴보면 토렌트가 8억7000만 건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웹하드 7억6000만 건, 포털 2억9000만 건, P2P 1억9000만 건 순으로 유통 경로별 점유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7730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6098억 원, 게임 약 5186억 원, 출판이 약 3213억 원, 방송 약 176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콘텐츠산업에서의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약 2조8000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는 약 4조40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했으며, 콘텐츠산업의 고용손실은 약 2만9000 명, 전체 산업에서는 약 4만 명의 고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6%를 불법복제 방지노력을 통해 10%로 축소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는 약 1조7000억 원, 고용유발은약 1만6000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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