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SW 유지보수 실태] (중) SW업체 두번 죽이는 다단계 유통 구조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유지보수 서비스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를 도입해 사용하는 기업에는 SW를 문제없이 이용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되고, SW개발 기업에는 조직을 유지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할 기본 매출원이 된다. 반면 그동안 국산 SW는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 기준이 없어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유지보수 계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미디어잇 박상훈 기자]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SW)의 유지보수 요율이 외산 SW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IT 서비스 업체 등 중간 사업자를 거치는 다단계 유지보수 계약 구조 때문에 SW 업체들이 더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국산 SW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지보수 계약 중 IT 서비스 업체 등 중간 사업자를 통한 계약율은 55%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SW 유지보수 계약이 SW 업체와 실제 SW를 구매한 발주자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닌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발주자가 중간사업자와 SW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간사업자가 SW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17.1%에 달하는 점이다. 이 경우 SW 업체는 사실상 아무런 대가없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이는 SW 업체의 수익성 저하와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 국산 SW 유지보수 계약 현황 (출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심지어 SW 업체의 상당수는 자사 제품이 얼마에 발주자에 납품되는 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RFP(Request For Proposal)나 영업 과정을 통해 납품 가격이 알려지는데, 국산 SW 업체의 34.67%, 즉 3곳 중 1곳은 납품가격을 정확히 알 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국산 SW 업체가 영업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 사업자에 대한 SW 업체의 인식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중간 사업자의 하도급 형태로 계약을 할 경우 중간 사업자도 영업 등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 기여도에 비해 중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적당한 지를 물었다. 그러자 현재 중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을 100으로 볼 때 역할 대비 적당한 수익 수준은 1/3 수준인 31.65에 불과했다. SW 기업들은 현재 중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실제 역할 대비 3배 가까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중간 사업자 중심의 SW 유통의 피해는 발주자에게도 돌아간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비율은 11.85%로, 이 가운데 7.95%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사업자가 SW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 발주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상적인 유지보수 계약없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 SW 업체는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도 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유지보수 계약시 발주자가 임의로 낮은 요율을 책정해 SW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 SW 유지보수 계약 체계가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절반 이상이 IT 서비스 업체와 같은 중간사업자에 종속된 상태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간사업자들이 전체 SW 업계를 더 힘들게 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집행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SW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SW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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