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논란의 핵심은 1.8GHz

이동통신 3사가 할당 받은 통신용 주파수 재배치 논의가 통신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주파수와 향후 LTE용으로 풀게 될 주파수 관련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통사 측에 총 3가지 안을 제안했고, 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열띤 논의를 실시했다. 방통위가 제안한 기본 안은 40메가헤르츠(MHz)와 35MHz로 주파수를 통으로 묶어 이통사가 경매하겠다는 것인데, 황금 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1.8기가헤르츠(GHz) 대역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안이 나뉜다.

 

최준호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발제를 통해 “1.8GHz와 2.6GHz 대역의 3가지 할당 방안으로는 1.8GHz 35MHz 폭을 LG유플러스에게만 할당하는 1안과 이통3사 모두 1.8GHz에 입찰할 수 있는 2안, KT 인접대역인 10MHz를 할당하는 3안 등 세 가지 안이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3안이 선택될 때의 경우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KT가 인접 대역인 10MHz를 추가로 할당받게 되면 큰 투자 없이 현행 서비스 속도를 2배로 상향시킬 수 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여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3안의 경우 KT가 우연히 얻은 기회를 통해 경쟁사를 손쉽게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를 주파수 효율화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3안은 폐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1.8GHz의 일부를 제외하고 경매하는 것은 경쟁 환경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광대역 주파수를 통한 속도 향상을 위해 주파수를 가능한 많이 할당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밝힌바 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1.8GHz 대역을 통해 전 세계 42개 사업자가 LTE를 서비스 중이며, 2.6GHz 대역은 39개 사업자가 서비스 중"이라며 "그 동안 국내에서는 1.8GHz 대역은 타 용도로 일부 활용되고 있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일부 대역을 제외하고 할당하기로 했으며, 2.6GHz 대역도 위성 DMB가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할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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